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규제 법안(FSR)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것입니다.
EU 내 매출액 5억유로(약 7000억원) 이상, 보조금 규모 3년 5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U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을 막는 기존 규정이 자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EU 기업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