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감 선거 개선키로..`공동등록제` 도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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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세종시 교육감 선거 우선 시행
  • 등록 2011-09-01 오후 1:21:46

    수정 2011-09-01 오후 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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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일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과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등록제`가 주요 개선 내용이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공동등록제),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공동등록제`가 실시되면 교육감과 시장후보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게 되고, 투표 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운동원 수가 현행 규정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정은 우선 내년 4월 세종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뒤, 추후 선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타 지역에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가능하다면 9월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등록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등을 놓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도 "이번 곽노현 교육감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교육감 선거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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