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꾸로 가는 방통위..개인정보보호 예산 `인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기업 고객정보 유출방지 사업비 삭감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동결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153.9% 증액
  • 등록 2011-09-27 오전 11:26:10

    수정 2011-09-27 오전 11:26:10

  • 가 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방송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통신쪽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등 보안분야에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8308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669억원 대비 639억원(8.3%)이 늘어난 규모다.

혁신도시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2948억원 편성됐다. 올해 3208억원보다 260억원이 줄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6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4461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투입되는 예산이 가장 많다.

내년말 아날로그 방송을 막을 내리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농어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에 7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103억원 대비 674억원(654%)나 급증한 금액이다.

수신환경 개선에도 올해보다 19억원(90.5%)이 늘어난 4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634억원(153.9%)이 증가했다.

정보보호 예산은 일부 지원사업이 삭감되면서 21억원(6.3%) 증가에 그쳤다. 전체 예산 증가율인 8.3%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방통위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스팸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에 22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00억원보다 28억원(14.0%)이 늘었다.

반면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31억원으로 2억원(6.0%)을 삭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유출 방지 예산은 55억원으로 동결했다.

또한 악플러 근절 등 청소년 인터넷 사용환경 교육 등에 쓰이는 예산도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5억원(11.1%)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을 최우선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