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좋은 일자리' 해법은?.."반기업 정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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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책 바로잡기 위한 연속토론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해야 충분한 일자리 공급"
  • 등록 2018-01-24 오전 10:00:00

    수정 2018-01-24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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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론’을 골자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큼직한 경제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회를 박탈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실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국은 혁신과 개혁을 근본으로 한 성장일자리 창출이 정답”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실제 임금상승과 노조강화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 34조5126억원 감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국내총생산은 21조2524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사회후생의 순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좋은 일자리’의 감소 원은인 대기업수의 급속한 감소, 경제 자유도의 축소로 인한 새로운 혁신기업 탄생 부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며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주장들이 진실처럼 퍼지는데,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서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속히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완충방안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수용력, 근로자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일관되지 못 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관성 있는 판결,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노사 합의, 관행에 대한 존중 정신을 고려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인력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은 “급진적 일자리·노동정책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기업은 무인화, 사업장 해외이전 등을 고려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ㆍ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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