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서 제주까지'…고용부, 중대재해법 동시다발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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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쌍용C&E·제주대 철거 원청·삼강S&C 압수수색 착수
지난달 말 추락·무너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 등록 2022-03-02 오전 10:42:25

    수정 2022-03-02 오전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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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말 발생한 강원 쌍용C&E 동해공장 추락 사망 사고와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사망 사고, 경남 삼강S&C 선박 내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재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추락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원청 공장장,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대 철거공사 중 사망사고에 대한 발주자, 원청 본사,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공사 중 무너짐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원청 현장소장, 하청 실질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또 해경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강S&C 원청의 본사, 현장사무실과 하청의 본사, 현장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 삼강S&C 선박 내 추락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원청 조선소장,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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