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稅 법안심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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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委 미용성형세등 세법만 101건 논의
`골치 아픈 감세법안`은 마지막 순서 배치

  • 등록 2010-11-16 오전 10:58:51

    수정 2010-11-16 오전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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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위 내 조세소위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 개별소득세 부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기부금체계개편 등 관련 법안들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국유재산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한 이른바 감세법안 등 쟁점 법안은 최대한 뒤로 미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역시 정기국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조세소위다.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여야간 혹은 의원들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즐비해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非)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減免)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면세 기준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차례 연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도 여전히 쟁점. 재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지만 각종 차별논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여부도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있어 또다시 일몰이 연기될 지 관심이다. 대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이미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 및 공제율의 법률화 그리고 우대 공제율의 일몰연장 등이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공제율을 현재처럼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 통해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뒤로 밀어 논의할 예정이다. 감세 논란으로 처음부터 힘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법안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국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에 더 많은 배당을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만 101건 정도가 검토될 것”이라며 “이번주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같은날 외국인 채권 과세를 부활하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강길부 의원 등은 외국인 채권에 과세를 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가 있으면 이를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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