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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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01 오전 11:00:00

    수정 2013-10-01 오후 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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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자가 8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5명에게는 총 26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1~3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모두 391건(765명)을 적발, 총 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도 각각 적발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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