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23일 개최예정) 앞서 개최한 기자브리핑에서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 그 내용은 이미 2010∼2014년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 등의 이슈가 있어 전체 지출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건강보험재정은 이대로 놔두면 누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출을 대폭 줄이고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1∼2015년 중장기재정계획,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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