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은 대부분 시행·시공사가 보증을 선 만큼 당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부실의 잠재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전달의 1.48%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작년 말 1.1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3월말 현재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91%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1.9%)보다는 낮지만 가계여신(0.71%)이나 주택담보대출(0.64%)에 비해선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잔액도 1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의 9000억원보다 33% 늘었다. 다만 신규 연체율은 작년말 0.41%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4월말 현재 0.25%를 기록했다.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22.7%, 주택담보대출의 33%에 해당한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말 이후 완만하게 늘다가 올 들어 정체되고 있다.
집단대출 연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작년 5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분양을 앞둔 계약자와 시행사 간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을 내거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사용한 만큼 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에 이르며, 이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만 28개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보증을 선 시행·시공사들이 부실로 내몰릴 경우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집단대출 소송 동향과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 집단대출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안내사항을 홍보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집단대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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