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은행 돈벌려 저신용층만 높은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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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 간 금리 차 확대
  • 등록 2012-10-31 오후 12:00:00

    수정 2012-10-3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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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중은행이 수익을 높이려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중·저신용등급 차주와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 간 금리격차는 1.78%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2월 0.57%포인트에 불과하던 금리 차가 불과 1년여 만에 1%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 신용등급이 낮으면 거래 은행을 바꾸기 쉽지 않아 금리협상력이 낮은데다,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신용층에 빌려주는 돈을 줄이려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새희망홀씨대출 같은 서민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며 가산금리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서민신용대출을 늘리면서 금리가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는 내려가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위기 때와 비슷하게 유지했다. 금융위기 직후 1%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였던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격차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91%포인트로 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리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가산금리는 2009년 2.39%에서 올해 1~3월 1.47%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34%에서 2.02%로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이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 차는 0.01%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은행이 신용 리스크를 걱정해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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