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뿌리산업 고사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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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속도 빨라, 중기 매출 109조원 줄어들 듯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 등록 2018-01-21 오후 2:49:54

    수정 2018-01-21 오후 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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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립니다. 현실이 따라갈 수 없는 법을 만들 경우 범법자만 양산합니다.” 중소기업 단체 고위임원은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급격히 시행할 경우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안을 시행할 경우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몫으로 추산했다.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금 공장에서 시행 중인 2교대를 3교대로 늘려야 한다”며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사용자가 모두 감당하기엔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그나마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버티는 것은 납기를 단축해 제품을 신속하게 출하하는 강점 때문”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없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단축 3단계 시행안에 합의했다. 300명 이상 기업은 올 7월, 50~299명은 사업장은 2020년 1월,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최소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주당 8시간 특별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국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모두 493만명이며, 이는 전체 근로시간 규제 대상 근로자의 40%에 달한다. 이들 영세사업장 부족인원은 현재 16만명으로 추정한다. 이들 기업은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고령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다. 뿌리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70%가 40대 이상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컨설팅회사인 롤랜드버거는 주당 근로시간을 2021년까지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 매출이 109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년 내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선진국은 연평균 1시간 안팎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며 “근로시간 단축 속도가 너무 빨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 최대 8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일본은 연간 360시간, 영국은 개별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앓이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롤랜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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