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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안을 시행할 경우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몫으로 추산했다.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금 공장에서 시행 중인 2교대를 3교대로 늘려야 한다”며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사용자가 모두 감당하기엔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그나마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버티는 것은 납기를 단축해 제품을 신속하게 출하하는 강점 때문”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없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최소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주당 8시간 특별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국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모두 493만명이며, 이는 전체 근로시간 규제 대상 근로자의 40%에 달한다. 이들 영세사업장 부족인원은 현재 16만명으로 추정한다. 이들 기업은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고령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는 상황이다. 뿌리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70%가 40대 이상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일본은 연간 360시간, 영국은 개별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앓이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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