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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라며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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