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해외 변수에 초점 많이 맞췄다. 미국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QE3) 언급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오늘 회의에서 QE3 논의 됐나. 국내 물가와 통화정책 영향은? ▲어제 의회에 나가서 벤 버냉키 의장이 설명한 내용이 오전에 보도됐다. 저도 의장이 의회 나가서 한 보도문을 간략히 읽어봤다. A4용지 10페이지 넘어서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모두 파악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설명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여러가지로 예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월말 QE2(2차 양적완화)가 종료됐는데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 즉 0.00~0.25%의 기준금리를 어느 기간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를 상당기간 가져간다고 했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자산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들은 이를 QE3(3차 양적완화)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한국은행)는 이런 (QE3라는)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QE3로 유츄했다고 생각한다. 제 의견을 말하면, 어떤 형태의 양적완화 정책이 새로운 것이든 과거의 것의 지속이든 당연하게 전세계에 영향 미칠 것이다.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본이동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은 전세계 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질 것이고 자본이동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양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럴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해 배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첫 번째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경우 우리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따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규모와 전개 과정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금통위에서 하방리스크 가운데 유럽문제를 거론했다. 그동안 통화정책 방향을 봤더니 `일부 국가`라는 표현에서 `유럽지역의 국가 채무 문제`로 바뀌었다. 유럽존의 재정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는가. 이런 재정위기가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 미치고 있는데 기준금리 결정에는 영향 있었나. ▲과거 유로 재정 문제라는 것을 국가 채무무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썼고 또 과거에는 그리스나 PIGS라고 몇 나라의 문제로 보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전염되고 확산될 개연성이 있는 문제로 본 것은 적절하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탈리아나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전염될지는 유로지역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보상에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쪽 지역의 익스포져가 별로 없다. PIGS만 보면 5%수준이다. 증권시장의 비중을 따지면 4%도 안될 것이다. 그쪽 지역과의 무역관계만 봐도 2%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중 유럽 자본의 비중이 많다. 절반 정도다. 현재도 그렇지만 외환위기때도 유럽자금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면 이에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번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문제로 전개되지 않도록 유로 재무장관이나 정상들의 회의에서 국제기구와 공조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지않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금통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고 오늘 금리 동결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에서 선진국 회복세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란 단어가 나왔다. 경기 둔화 속에 더블딥 논란까지 있었는데 미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또 최근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값도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있다. 상반기의 물가 상승 위험 요인들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전망치를 4%대로 상향하는지.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겠다. 어제 버냉키 의장의 연설문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약하다고 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다. 이걸 더블딥이라 얘기하긴 힘들다. 실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다. 미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망할 때 2013년이면 미국이 회복할거란 말도 FOMC에서 나온다. 때문에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
물가수전치에 대한 팁을 주면 조사국장 할 일 없어지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 하반기에 물가가 상승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반면 유가는 안정 중인데 이게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물론 안정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게 물가를 끌어내릴 것이란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
-최근 당국의 대출규제 움직임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하반기 가계대출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과 금리 결정하는데 가계대출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말해달라. ▲어떠한 변수도 그 변수 하나에 따라 의사결정 하지는 않는다. 항상 강조하지만 금리는 거의 모든 경제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고려한다. 의사결정은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2조7000억원이었다. 그 전달은 2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지 않은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외로 쓰이는 것도 유심히 관찰 중이다. 이게 어떻게 진전될것이냐는 것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걸 정부는 말했고 앞으로 조절될 것이라 본다.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시간 오래 걸린다. 정부의 정책이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꾸준하고 오래 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기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같이 노력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때는 중요한 가격변수는 거의 본다. 때문에 가계부채도 본다. 이것 때문에 금리 동결했냐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고려 변수 중 하나였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 아니기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금리정책으로도 한번에 대처할려고 하지 않는다. 꾸준하고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한은법 개정 법사위 통과했다. 단독 조사권 확대되는 대신에 공동조사권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과됐다. 거기경제 안정성 제고하는 측면에서 예전 모습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생각은.
한국은행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할 수 있게됐다고 생각한다.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이 원했던 내용이 될것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우리 법체계를 고치자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위기 속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중앙은행은 이를 제대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난 2008년때와 다르게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다른 나라와 공조 하도록 해야 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벌어지는 금융위기 해결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이다.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
여기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충족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가의 책무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환율문제를 얘기하겠다. 현재 1050원대까지 와 있는데 속도에 대한 걱정 없나. 외국자본 계속 들어오고 있고 QE3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자본유출입의 추가 규제 생각하고 있나. 작년 5월부터 15개월째 금통위원이 한명 공석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내년 4월에 금통위원 4분이 추가로 임기가 끝난다. 장기간 공석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다고 보나. ▲1050원이 적정한 수준이냐, 혹은 속도가 빠르냐는 내가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 유출입 규제의 추가 방안은 현재 우리가 외환 건전성 부과금을 8월부터 부과하고 이를 한은이 책임지게 된다. 때문에 제 2안의 정책으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라는 정책이 국제 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본통제는 국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자본규약이나 이런 것은 없다. 자본규제와 거시건정성 규제는 다른 의미다. 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자본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동돼야 하는데는 다들 동의한다. 근데 이동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왜곡되면 안되기에 규약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본 규제라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책임자와 정부 책임자가 국제기구에 방문해서 이를 타 국가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기관 등과 함께하는 거시건정성 규제 만들고 있다.
금통위원 보충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장과 글로벌 경제를 잘 아는분이 와주길 희망한다. 이런 분을 찾는데 오랜 시간 걸린다. 현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말한 두가지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훌륭한 분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시간 걸린다. 찾으면 적절한 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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