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대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시 최소한 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판 로제타플랜`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결과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 ▲민간기업(집단)중 해당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등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1항에 의거한 공공기관 3% 준수율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그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008년 공공기관 3% 고용율 준수 기관은 10개에 불과하고, 2009년에 조사한 262개 공공기관 101개 기관은 청년(정규직)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일명 `청년고용할당제` 법안이 입법화돼 실행되면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인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1만4200명, 3만5794명의 고용효과가 유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창출된 약 7만개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의 6분의 1수준(2010년 2월 청년실업자 43만명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유원일 이미경 이정희 조승수 최문순 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로제타 플랜`은 벨기에에서 한때 신규졸업자의 50%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보다 못한 벨기에 정부가 2000년에 마련한 청년의무고용 법안이다.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고발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영화 `로제타(Rosetta, 1999년)`의 이름을 인용, 로제타 플랜을 입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