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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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4 오후 3:03:16

    수정 2011-06-24 오후 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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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제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국노총외 1만여명(연맹 및 단위노조 : 150개, 조합원 1만여명)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노동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 및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특별법 형태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명시된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의 경우 노-노간의 갈등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노간의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모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수노조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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