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진단용 방사선 검사 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술원 등 4개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담합에 따른 검사수수료 인상분이 고스란이 환자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14일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받은 곳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1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55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수수료를 담합해, 비용을 최대 10만원가량 인상했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인상된 가격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기존 18개 민간영리업체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검사수수료 가격은 엑스선 장치의 경우 21만 30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전전산화 단층촬영장치는 34만원에서 44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가격 담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 검사수수료를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해,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이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훨씬 높은 검사수수료를 지불해왔다.
공정위는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