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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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2 오전 11:59:26

    수정 2013-04-12 오후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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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 때 불거진 청와대의 인사검증 내규 제출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인 끝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간사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전체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증질의서 없이 행정관에 의해 2~3차례 20여분 간의 통화만으로 끝낸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이 부실검증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청와대에 인사검증 내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지에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그 후 청와대는 김행 대변인을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은 다시 검증하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했고 이를 보고서에 제출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청와대 브리핑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과 부실검증에 대한 사과 및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후 청와대의 태도를 보고 서기석, 조용호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검증 부실을 빌미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전례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의 보류 거부는 정치공세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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