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지정 기준을 △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인력 10인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R&D 센터는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투 지분 30% 이상 등으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 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을 결정할 때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반영해 임대료를 차등감면토록 개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도 추가, 총 16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