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국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나온 결의안인 만큼, 한일 관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라고 규정한다. 이어 이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지역 안정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의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어할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물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번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위원장은 전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라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한·일 긴장 고조가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양측이 자제하기 위해 이번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아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이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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