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한혜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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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21 오전 9:43:26

    수정 2020-07-21 오전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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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양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다. 구독자들은 ‘사기’라고 분노하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한혜연, 강민경 (사진=한혜연, 강민경 유튜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백성문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재산상의 이익을”이라며 “유튜브의 수익구조를 보면 구독자가 채널 운영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 광고비를 채널 운영자에게 주는것이다. 지금 이 채널을 보는 분이 무슨 손해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가 소개한) 물건을 샀는데 그 이익이 저한테 온 건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이 속아서 저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속아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을 준 건 아니고. 그 물건을 샀으면 이 물건을 만든 회사 쪽에 돈을 지불한 거니까 저하고는 무관한 거다. 내가 당신을 속여서 당신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면 그건 사기”라고 설명했다.

조을원 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하는 게 어렵고. 만약에 이런 광고에 있어서 어떤 사기죄로 처벌을 하려면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뭐 성분을 속여서 그런 적극적으로 아주 기만행위에 이르러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다. 이게 광고였는데 광고였다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숨기면 그거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다. 심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방법과 유사한 것들이 생겼지 않느냐. 그리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TV 광고보다 더하다고 그러더라. 그렇다면 여기도 규제할 만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강민경, 한혜연이 협찬 및 광고 표기 없이 유튜브에 PPL을 진행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혜연은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강민경도 두 차례 해명문을 통해 “여러 브랜드 측으로부터 협찬과 광고 제안이 많아졌고 그 설렘만 앞서 저의 채널을 아껴주셨던 구독자분들의 입장을 더 헤아리지 못했다.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의 글을 읽으며 제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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