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기후·에너지 정책이 불안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보완대책 없는 규제부처의 진흥부처화,
자국이기주의 심화속 에너지 안보 위협
  • 등록 2025-08-07 오전 6:00:00

    수정 2025-08-07 오전 6:00:00

  • 가 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는 국가 백년대계인데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한 에너지 부문 고위 당국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두 달째 접어들고 있다. 에너지 당국자, 그리고 한국전력(015760)공사를 비롯한 수만 명의 산하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관세협상의 주요 축으로서 대책을 마련하고, 새 정부 핵심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전 발표할 예정인 정부 조직개편안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 중인 안은 두 가지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떼어내 완전히 새로운 부처를 설립 후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1안, 그리고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편입시키는 2안이다.

논의 막바지인 현재의 흐름은 환경부에 에너지정책을 맡기는 2안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산업부가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전 부처가 미국 관세협상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을 중심으로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광복절인) 8월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심 1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에너지 당국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규제 부처 DNA가 있는 환경부가 규제 기능을 유지한 채 진흥 정책까지 통괄하게 된다면 산업 측면에서 진흥 업무를 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국자 사이에서 신설 부처가 기후 대응 목표에 매몰돼 자칫 에너지의 안정성, 산업적 측면이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산업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보다 기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안 채택 시 신설 부처 장관이 될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30%를 도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원전)에 줄곧 부정적이었다는 점 역시 에너지업계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그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며 기조 변화를 시사했으나 전력업계는 그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져왔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2안으로 확정된다면 정부는 즉시 에너지 당국과 에너지 산업계의 현 우려부터 충분히 해소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은 분명히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면서 자원과 에너지 산업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독일이 2021년 신설했던 연방경제기후보호부(기후+에너지)를 올 5월 다시 연방경제에너지부(에너지)로 변경하고 기후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국정기획위 내 치열한 논의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도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 현 시국에서 모쪼록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