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미비하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절차도 미흡했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되어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등 필수 고지사항이 일부 누락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준수여부, 개인 맞춤성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 내용 등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면서 "우선은 글로벌 사업자이므로 행정처분 이전에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앞으로 페이스북의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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