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철거 못해'..서울시, 사전협의체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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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주인 세입자 공무원 등 5인 이상 구성
사전협의 통해 명도소송 의한 강제철거 예방
  • 등록 2013-02-20 오전 11:20:10

    수정 2013-02-20 오전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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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현장의 강제 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집주인·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해 계속 이주를 미루는 세입자 등에 대해 법원의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져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철거가 이뤄지기 전에 대화와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 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집주인·세입자·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사전협의체 구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은 이달말까지, 미 인가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마치게 된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를 마칠때까지 각 당사자 간 최소 5회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사전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끝내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도정법 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과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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