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현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여가부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을 현행 ‘최저 5년이상’에서 ‘최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5년형의 경우 법원에서 작량감경을 받으면 3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7년형으로 높이면 작량감경이 적용돼도 3년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3만2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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