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예외없이 실형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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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제 도입
  • 등록 2013-03-29 오후 2:00:00

    수정 2013-03-29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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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는 예외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는 여성 관리직 비율에 대한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현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여가부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을 현행 ‘최저 5년이상’에서 ‘최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5년형의 경우 법원에서 작량감경을 받으면 3년으로 낮아져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7년형으로 높이면 작량감경이 적용돼도 3년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횡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단속 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유도수사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도수사 기법은 범죄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자가 현장에 잠입하는 것으로 흔히 함정수사로 불린다.

여가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현재 9.3%인 4급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전체 관리직 중 여성비율에 대한 목표제가 도입하고 그 결과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3만2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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