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대상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자본금 기준 2억)을 하는 업체가 건축공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할때, 필요한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실내건축공사업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 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착률 7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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