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소득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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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12-11 오전 10:43:02

    수정 2014-12-11 오전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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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가가 재해나 사고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면 내년에는 9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125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려는 조치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받을 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동익 의원 등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노후 빈곤 예방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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