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법사위 '법안 깔아뭉개기' 관행 고쳐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압박
우원식 "법사위 갑질, 국회 고질적 문제"
박홍근 "김성태, 19대 때 관련 법안 발의"
  • 등록 2018-01-24 오전 10:09:58

    수정 2018-01-24 오전 10:09:58

  • 가 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 동참하라고 연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앞세워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때문에 각종 민생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 처리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써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전날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집권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발의에 대해 오만과 독재를 운운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법사위 갑질은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년 동안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법사위를 이용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 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비록 그 당시는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소신을 담아낸 법인만큼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면 (한국당)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