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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 처리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써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전날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집권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60년 동안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법사위를 이용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 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면 (한국당)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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