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유사에 슈퍼펀드稅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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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만료 후 기존 재원 모두 소진
BP사태로 탄력받을 듯
  • 등록 2010-06-22 오전 11:30:52

    수정 2010-06-22 오전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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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때 정화 비용 명목으로 정유사들에 부과했던 `슈퍼펀드` 세금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의회에 슈퍼펀드 세금 부과의 부활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르면 오는 28일까지 보낼 예정이다.

슈퍼펀드 세금은 30년전 미국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정화비용 명목으로 거뒀던 세금으로 1996년 당시 관련 세수는 38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미국 의회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폐기됐고 이후 관련 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다시 세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다.

슈퍼펀드 세금 부활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은 대립하고 있다. 옹호론자들의 경우 전체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불공정한 벌금 부과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화자금이 지난 2003년 회계연도에 소진된데다 최근 브리티시패트롤리엄(BP)의 원유 유출 사태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도 과세를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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