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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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00여개 EU수출기업 대상,관세역량 총동원"
통관제도 개선 등 FTA발효 앞두고 정책적 뒷받침
  • 등록 2010-07-27 오후 12:28:03

    수정 2010-07-27 오후 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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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관세청이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FTA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고의적인 탈루나 탈법 가능성이 적은 기업은 세관감시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관 대책회의를 구성해 기업의 FTA준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발효되는 한-EU FTA의 경우 우리기업이 연간 6000유로 이상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EU의 경우 지난 75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한국은 올해 4월에서야 이 제도를 도입, FTA 발효시 우리기업이 상당기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지정제도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 수출기업이 입게될 피해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LG디스플레이(034220) 1곳이며, 관세청은 이달 안에 20~30개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연내 1100여개에 이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수출인증을 하려면 현재의 조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기업 단위가 아닌 품목 단위로 인증을 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FTA 인증체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미국이나 EU 등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에게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대책반 구성을 요청하고, 민관합동 FTA 이행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선 관세청의 과거 원산지검증 경험과 미국·EU 등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각 기업의 FTA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교역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GM대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빈번한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하고, 고의적인 탈루나 탈법의 위험이 적은 기업은 세관감시에서 제외하는 등 개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소형세관을 통합하고, 관할구역을 재조정해 세관을 광역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정보교환과 정책공조를 활성화하는 등 FTA를 앞둔 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향후 도래할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관세행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및 외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선진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이 받는 관세혜택은 연간 최대 15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후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의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혜택은 최대 6억달러(7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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