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J계열 PP의 소유제한 규정위반 여부 확인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에는 계열 PP의 매출액 합이 전체 PP시장의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최근 CJ오쇼핑이 온미디어(045710)를 인수하면서 방통위가 매출액 점유율 판정에 나선 것이다.
만약 33%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 만큼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6개월내 매출액점유율을 33% 이하로 낮춰야 한다. 결국 PP사업 강제매각 등이 수반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매출액점유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3%룰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매출액 규제가 방송사업을 경쟁력 있게 하는데 합리적인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도 "세계적인 추세나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비춰볼 때 콘텐츠는 산업적으로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33% 매출액 점유율 규제는 과감히 바꿔, 좋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자 부위원장은 "법 재정시 33% 기준을 둔 것은 적어도 콘텐츠 시장에 3개 이상의 사업자를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본다"면서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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