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란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 전에 세무사·회계사에게서 신고 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검증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의원, 한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이다.
현행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 조사와 함께 과세당국이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무검증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증수수료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추가로 50%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대비 실제 부담액은 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