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세무검증 받은 고소득자는 세무조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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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원이상 소득 개인사업자, 세무검증제 도입
검증 받으면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검증료 세액공제도
세무검증 안 받으면 산출세액 10% 가산세로 부과
  • 등록 2010-08-23 오후 3:30:01

    수정 2010-08-23 오후 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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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 5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대신 검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란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 전에 세무사·회계사에게서 신고 내용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검증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의원, 한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이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신고를 부실하게 검증한 세무사는 징계를 받는다.

반면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검증 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선 성실사업자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현행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 조사와 함께 과세당국이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세무검증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증수수료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추가로 50%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대비 실제 부담액은 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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