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이 마련한 개선안은 크게 4가지다. ▲장외기업 지정감사인제 도입 ▲장외기업 가치평가 공정화 방안 마련 ▲우회상장 규제 대상 합리화 ▲우회상장기업 실질심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시장에선 자본연의 개선안이 예상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개선안이 뿌리내리면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개선안의 경우 실제 효력을 발휘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제도 마련 `환영`..부실기업 솎아질 듯
일단 장외기업 지정감사인제 도입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네오세미테크(089240)의 경우 상장 전만 해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우량기업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우회상장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와중에 `매출처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나왔고, 결국 의견거절까지 받았다. 시장에선 아무래도 장외기업일 당시의 회계법인이 그만큼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감사인제를 도입하면 우회상장 신청 전에 지정감사인이 다시 감사보고서를 받아 꼼꼼히 회계작업을 실시한다. 그만큼 분식회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동안 코스닥기업들은 우회상장이 불가능한 장외 적자, 부실기업이 우회상장 기준을 교묘히 피한채 사실상 상장기업의 효과를 누리곤 했다. 하지만 우회상장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은 마땅히 규제할 수 없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존의 제도로는 신종 우회상장 유형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불가능했다"면서 "이젠 M&A거래가 기업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주고, 비상장기업이 사실상 상장하는 효과가 나는 거래는 규제안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회상장기업 실질심사 도입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우회상장기업 실질심사란 합병기업(장외기업과 상장기업)의 재무구조가 신규상장 조건에 미달할 경우 우회상장을 승인하지 않는 제도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부실회계로 투자심리가 많이 다운된 코스닥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일부 개선안 실효성 논란..M&A시장 위축 우려도
반면 장외기업 가치평가 공정화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연은 장외기업 가치를 공정,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M&A시장 관계자는 "장외기업이 `고평가` 받을 수 없다면 굳이 우회상장을 하겠느냐"면서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회상장을 선택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며 "보통의 기업과 똑같이 가치를 산정하면 당연히 장외기업 최대주주측이 불만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M&A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김연우 한양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의 논리상 우회상장이 필요한 기업도 있게 마련인데 너무 까다로워진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는 상장 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과거 우회상장기업들이 자행해온 불건전한 방식을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개선안의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적지않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개정발의를 거쳐 법률안이 수정될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의 얼마나 의지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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