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美증권법 타국 기업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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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 주식소송 美증권법 적용 불가` 판결
BP·도요타 등 집단소송 휘말린 다국적 기업 수혜 기대
  • 등록 2010-09-28 오전 11:23:40

    수정 2010-09-28 오전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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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해외 증시에서 매입한 다국적 기업 주식과 관련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투자자들의 행태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미국 내에서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주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서 사들인 호주 은행 주식과 관련한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증권법은 오직 미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만 통용될 수 있다"며 미국법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의 주식 관련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WSJ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해외보다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들에 엄격한 미 증권법상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너무 많은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영국 정유업체 BP는 미 역사상 최대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로 현재 뉴욕과 오하이오 연기금 등으로부터 집단 소송에 직면한 상황이며,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 역시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소송 중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BP와 도요타 등 집단 소송에 휘말린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내 소송 제기가 다소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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