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獨총리, 리스본 조약 개정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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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조약개정 요구..英 등 다른 회원국들 반발
  • 등록 2010-10-28 오전 10:28:48

    수정 2010-10-28 오전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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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유럽연합(EU)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의회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리스본 조약 개정에 대한) 합의가 유럽 전체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전체 EU 회원국들이 리스본 조약 개정에 합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U는 올해 초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이후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수준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고 지난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내 상설 구제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는 재정불량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불량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기존 리스본 조약만으로 불충분하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조약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원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리스본 조약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정부 부채는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 회원국은 기존 리스본 조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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