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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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8명 공동 발의
  • 등록 2011-08-11 오전 11:41:48

    수정 2011-08-11 오전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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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여야 의원 38명이 11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중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이들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 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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