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총시즌…이사책임 축소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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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잇단 추진…12월법인 주총때도 논란
결산월 3월서 12월로 변경 증권사도 상다수
  • 등록 2012-05-15 오전 11:54:44

    수정 2012-05-15 오후 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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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임성영 기자] 증권사들이 주총시즌을 맞아 잇따라 이사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때 한차례 논란이 됐던 터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이사들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상법을 인용해 최근 1년동안 받은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했다. 동양증권, NH농협증권, HMC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도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12월 결산법인이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신설하려다 비난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일반 주주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12월 결산법인들이 정관 변경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포스코 대림산업 등은 안건을 철회했다.

당시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사들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주주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도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는 주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기존 주주들의 성향을 지켜본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사 책임 관련 조항은 건드리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이사 책임 감경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사채 발행 조항이 있어 정관을 손질하기는 하지만 당초 (의사책임 축소) 논란을 의식해 정관 변경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사 책임 감경 조항 외에도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해 적지 않은 정관이 바뀐다. 개정상 법에 따르면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한양증권은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관에 새롭게 집어 넣기로 했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증권사도 있다. NH농협증권과 KTB투자증권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증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사채 발행과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다수 증권사가 새롭게 정관에 포함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채 발행에 있어 절차 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개정 상법에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다주 증권사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에 사채발행의 결정과 관련해 대표이사 위임 조문을 신설하면 증권사는 1년에 한번 사채 발행 규모와 방법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상법 적용으로 정관에서 `우선주`라는 용어는 사라진다. 종류주식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개정상법에서 정한 종류주식은 기존 이익배당에 관한 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뜻한다. 기존 우선주 개념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된 셈이다.

자사주 소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SK증권 등은 기존 소각 방식 관련 조항 대신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다`고 고쳤다. 기존 소각을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만 소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주가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해 사들인 자사주도 소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결산월을 변경한 증권사도 많다. 삼성증권은 사업년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는 물론이고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도 대부분 결산월을 변경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상장사인 경우 중복 결산 부담이 컸다"며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결산월이 3월로 못박혀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산월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음성회의 만으로도 이사회가 성립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거나 계열사 간의 거래를 사전에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관을 정비한 증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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