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G경제연구소는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는 보고서에서 현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현재의 30대·40대·50대가 생애를 통틀어 정부에 부담하는 금액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했다.
그 결과 현재의 60대는 전 생애에 걸쳐 9억 3000만원의 조세·사회보장 부담을 지지만 11억 5000만원의 혜택을 받아 2억 2000만원의 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30대는 10억 800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12억 7000만원의 부담을 져, 1억 9000만원의 순 부담을 짊어졌다. 40대는 620만원, 50대는 7900만원의 순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 과거 20년간 부담 대비 혜택의 변화를 보면 30대는 1990년 부담수준이 매우 낮아 혜택이 부담을 초과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부담이 혜택을 초과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40~50대는 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상태가 20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혜택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에는 부담 대비 혜택 비율이 1.4배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혜림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 30대가 60대 이상이 됐을 때 노인가구가 가장 많아진다. 즉 이 시기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면서 현재의 30대가 나누어 가질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보고서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세 형식으로 고소득 고령층의 연금수준을 줄이는 캐나다의 클로백 제도(Clawback) 등을 도입하거나 세대 간 격차를 고려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일본의 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출산장려정책 등으로 부담을 많이 지는 세대의 혜택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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