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에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을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GDP 성장률 목표를 7.5% 잡았고, 실제 7.8%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9년 7.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8%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발전방식 변화 가속·적극적 재정정책 지속..‘내수강화’
원 총리는 “앞으로 경제발전방식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성장기회를 포착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또 “올해는 통화팽창 압력이 크다”고 전제한 뒤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는 3.5% 이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CPI 상승률 목표는 4% 였으며 실제로는 2.6%에 그쳤다.
◇부동산 투기방지·소득분배개혁 조속 시행
원 총리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를 실시하고 투기방지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선 올해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470만 가구를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새로 착공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조정 지속 집행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개인주택 판매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수익의 2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강한 군대 건설..국방예산 10.7% 증액
중국 정부는 주권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비 10.7% 증액된 7201억6800만 위안(약 130조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2년 11.2%, 2011년 12.8% 보다 소폭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방예산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관련국들은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를 기타 부처 예산에 넣는 방식으로 국방예산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국방비가 GDP 대비 1%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2%를 넘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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