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코넥스(KONEX) 상장기업은 여러가지 제약은 많은 공모 대신 사모방식으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외부기관 평가나 우회상장 규제 등도 면제해 인수·합병(M&A)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25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상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발행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명 이상이면 발행공시를 내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거액투자자 등은 청약 권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기업의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Central Counter Party)를 통한 거래 대상업자도 정해졌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도 거래 대상업자로 추가했다. 거래 유형도 장외파생상품거래와 증권 장외거래(RP, 대차거래 등), 주식기관결제거래 등 세부적으로 나눴다.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는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야 하는 ‘의무 거래’로 정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의무 거래 설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중앙청산소 인가 요건도 정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는 200억원, 증권대차 거래는 200억원, 기타 채권 거래는 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는 200억원 등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