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또는 누락시키면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를 한 뒤,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만529건), SK브로드밴드는 해지지연 사례가 67%(9만8326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었지만, 문자통보 미 준수가 95.9%에 달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해지 접수·접수 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는 장비 수거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징계여부에 대해서 위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경고를 내린 뒤 이용약관을 변경했는데, 이후 계속 해지 제한이 발생했다는 점은 방통위 권위 훼손으로 봐야 한다”면서 “더이상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징금 징계를 내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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