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개조해 기숙학원 운영"..불법 학원운영 22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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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22개 학원 등에서 2214건의 불법 운영 적발
폐교 개조해 기숙학원 운영하거나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 등 무더기 적발
  • 등록 2013-06-13 오전 11:44:11

    수정 2013-06-13 오전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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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강원도 춘천시에 자리 잡은 한 폐교. A씨는 이 폐교를 기숙사로 개조해 학생 37명을 뽑아 월 40만원~70만원을 받고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했다. B씨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사 2명을 채용해 초·중·고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최대 80만원을 받고 전과목을 가르쳤다. 이들은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이번 교육부의 단속에 적발돼 고발당했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중점관리구역 1만715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822개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2214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362건(1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야 교습시간 위반 167건(7.5%) ▲무단 시설변경 151건(6.8%) ▲미신고 개인과외 109건(4.9%)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50건(2.3%) ▲허위·과대광고 33건(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661건(16.0%), 경기 411건(10.0%), 대구 222건(38.8%), 인천 155건(22.6%), 부산 146건(8.1%), 경남 100건(14.6%) 등의 순이었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강동·강서·강남), 부산(해운대구) 등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서울(강남) 156건(50%), 서울(강서) 106건(14.1%) 서울(강동) 86건(29.9%), 대구(동부) 72건(31.2%), 서울(북부) 71건(5.5%) 등의 순으로 조사돼 총419건(53%)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고발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총1962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1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부터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는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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