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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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임원 요건 은행 수준으로 강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3-06-18 오전 11:49:32

    수정 2013-06-18 오전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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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요건이 은행권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또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 심사 때 형사처벌 전력 같은 결격사유와 부채비율 등 정량적 요건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주주가 부실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다.

또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되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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