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기업 지배구조와 관한 법이 처리돼야 경제민주화 법안이 100% 근접할 정도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가 50% 넘었다고 평가하는데 나머지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6월국회에서 처리된 일감몰아주기법안의 후퇴논란에 대해서는 “3장에 적시를 하면 경제민주화의 진전이고, 5장에 하면 후퇴라는 지적은 굉장히 단순한 흑백논리”라며 “5장에 단순히 부기한 것이 아니라 5장 23조 2항을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규제조항을 신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는 빠른 시일내에 법안 산출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NLL포기가 분명하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박수받을 처사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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