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인 C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원사업자인 D사가 동남아시아지역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현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외국인 소유가 제한돼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했다. C사는 현금 결제를 재차 요구했지만, D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거래 피해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건설공사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 한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은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해서도 안 된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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