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담뱃세 인상관련 당-정회의…인상폭 가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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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복지부·기재부 참석
  • 등록 2014-09-10 오후 5:05:07

    수정 2014-09-10 오후 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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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폭인 이르면 11일쯤 가늠이 날 전망이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등을 논의한다. 이날 최고위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인상폭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

담뱃값 인상 폭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종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금연 효과를 달성하려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하는 2000원 인상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에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1000원 이상 올리고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상승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관해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금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단계적 인상보다는 한꺼번에 올리는 ‘충격요법’이 바람직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 입장이 조율되더라도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재차 필요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 증진 차원의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간접세를 통한 ‘서민증세’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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