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28일 기자들에게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예정일 하루 전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내년 이후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뜩이나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물리는 개편안이 나올 경우 여론이 한층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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