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아니다..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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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29 오전 9:58:30

    수정 2015-01-29 오전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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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전날(28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해 “백지화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28일 기자들에게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예정일 하루 전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내년 이후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확답을 피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근로 소득 외에 예금과 임대 등을 통해 부가적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뜩이나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물리는 개편안이 나올 경우 여론이 한층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민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검찰 개혁을 이유로 현직검사의 외부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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