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초과 결제금액'도 돌려받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정위, 해외 구매·배송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위메프· SK플래닛·인터커머스코리아 등 적발
  • 등록 2015-08-30 오후 2:17:42

    수정 2015-08-30 오후 2:17:42

  • 가 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의류를 구매한 A씨는 그 날 오후 같은 제품의 가격이 세일로 40%가 싸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A씨는 서둘러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 거부로 어쩔 수 없이 제값을 다주고 샀다. 며칠 뒤 배송된 상품을 본 A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품에 동봉된 거래명세서에는 40% 세일가로 결제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업체는 약관을 근거로 세일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 A씨처럼 해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SK플래닛(11번가)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은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껏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이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해야만 되돌려줬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소요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떠넘겼던 불공정 약관조항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 △제품 도난·멸실 등에 있어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 △재판관할을 서울지방법이나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민 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구매·배송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에 1551건으로 늘어난 뒤, 2014년 들어선 1~4월 넉 달간 859건으로 급증했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진행과정(자료= 공정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