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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마침내 어제 합의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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