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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류세 3개월 면제’ 카드 꺼내…“의회·기업 역할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유류세 면제가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했다. 유류세 면제를 위해서는 의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면세 대상은 1갤런(3.785ℓ)당 18.4센트인 휘발유 유류세와 24.4센트인 경유 유류세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역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는 1갤런당 4.955달러다. 최근 5달러를 넘었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약 3.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를 겨냥해서도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의회와 주정부, 기업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류세 면제의 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실제 입법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조급한 마음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미 대선 유세를 펼쳤을 때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유류세 면제 논의가 오갔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였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듯 연일 유가 잡기를 입에 올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톤이다. 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유류세가 도로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액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전국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신탁기금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수입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제학자들 역시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등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늘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경제고문이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현 시점에선 나쁜 생각이다. 정유사들의 생산확대 여력이 이미 바닥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이라며 “수요만 늘어 유가가 더 뛰고 감세 혜택 대부분은 공급업체에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들의 혜택은 최대 3분의 1 정도”라고 꼬집었다.
피터 블레어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정부는 유류세 면제보다 대중교통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가 운전 수요를 낮추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선 미 정부가 자국 내 휘발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나 정제유의 수출 제한 또는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동맹국의 불만을 키우고 미 정유사들도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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