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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됐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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